[1]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법의 목적

: 「물류정책기본법」은 ‘경제법’임. / 수립•시행 : ‘계획’과 관련 有, 지원

2. 「물류정책기본법」 상 중요 용어 정리

1) 물류

: 순물류 (조달, 생산되어) / 역물류 (회수되어 폐기) / 물류의 3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 모든 물류의 기능을 정의

↳ 제조(2차 산업)는 물류(3차 산업)에 포함 X

2) 물류시설

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 표준화는 포함 X

➃ ➀ ~ ➂이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제3자 물류

: 특수 관계에 있지 아니한 물류기업에 물류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것

4) 국제물류주선업 (타인 - 자기 - 타인)

: 타인의 수요 → 자기의 명의와 계산 →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 화물의 물류

를 주선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