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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장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관련 추가 설명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 구조 개선, 가격 안정 대책, 유통 정보 제공, 유통업체 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목적 및 정의목적: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여 농어민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합니다.정의: 농수산물, 유통업자, 도매시장, 소매시장 등 관련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유통 구조 개선유통 경로 단축: 농수산물이 소비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유통 경로를 단축하고, 중간 유통 비용을 절감합니다.공급 체계 구축: 농수산물의 원활한 공급을 .. 2024. 6. 26.
제 17장 항만운송사업법 관련 추가 설명 항만운송사업법 개요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에서 이루어지는 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항만운송사업의 종류, 허가 및 등록, 사업자의 의무, 요금 및 운임, 안전관리, 감독 및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요 내용항만운송사업의 정의 및 범위항만운송사업: 항만에서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등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범위: 항만하역업, 항만운송업, 항만보관업, 항만용역업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업 허가 및 등록허가: 항만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등록: 특정 항만운송사업의 경우, 해당 지방해양수산청에 등록해야 합니다.사업자의 의무운송 계약: 항만운송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 2024. 6. 26.
제 16장 철도사업법 관련 추가 설명 철도사업법 개요철도사업법은 철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며,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철도사업의 운영, 관리, 안전, 경쟁 등을 규정합니다.주요 내용철도사업의 정의 및 범위철도사업: 철도를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범위: 여객운송사업, 화물운송사업, 철도시설관리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업 허가 및 등록허가: 철도운송사업을 운영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등록: 철도시설관리사업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운송사업자의 의무운송 계약: 운송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여객이나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있습니다.보험 가입: 철도운송사업자는 여객과 화물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2024. 6. 26.
제 15장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추가 설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요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고,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의 생활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주요 내용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의 및 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합니다.범위: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으로 구분됩니다.사업 허가 및 등록허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과 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등록: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합니다.운송사업자의 의무운송 계약: 운송사업자는 계약에 따라 화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의무가.. 2024. 6. 26.
제 14장 유통산업발전법 관련 추가 설명 유통산업발전법 개요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이 법은 유통산업의 구조 및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주요 내용유통산업의 정의 및 범위유통산업의 정의: 상품의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합니다.범위: 도매업, 소매업, 전자상거래, 물류업 등을 포함합니다.유통산업 정책유통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합니다.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합니다.유통산업의 구조 개선유통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시합니다.대규모 점포의 개설 및 운영에 대한 규제를.. 2024. 6. 26.
제 13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추가 설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효율적 물류 시스템 구축: 국가의 물류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여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경제 발전 기여: 물류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가 경제의 균형 발전 및 국민 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물류시설의 정의 및 범위물류시설: 물류의 효율적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창고, 물류센터, 하역장, 집배송장, 물류단지 등을 포함합니다.범위: 물류시설의 설치,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물류시설의 개발물류시설 개발 계획: 정부는 국가 물류 정책에 따라 물류시설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물류시설을 개발합니다.개발 절차: 물류시설의 개발 절차는 사전 .. 2024. 6. 26.
제 12장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추가 설명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물류정책기본법은 국가 물류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통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정의 및 기본 이념:물류: 상품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처리 등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기본 이념: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며,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물류정책의 수립:국가 물류 기본 계획: 정부는 5년마다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물류 시설의 확충, 물류 서비스의 개선, 물류 기술의 발전 등이 포함됩니다.연도별 시행 계획: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 2024. 6. 26.
제 11장 물류창고업 [11] 물류창고업1. 물류창고의 개념1) 물류창고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➀ 주차장에 자동차 보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 보관➁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소화물을 보관➂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위험물 저장소㉡ 고압가스 저장소㉢ 도시가스 저장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악류 저장소2. 물류창고업의 등록 : 국장 + 해장 공동부령,국장 or 해장에게 등록1) 등록요건➀ 전체 바닥면적 합계1천 제곱미터↑ 보관시설➁ 전체 바닥면적 합계4천5백 제곱미터↑ 보관장소3. 재정적 지원 : 국가 or 지자체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or 융자 可1) 보조 or 융자 대상➀ 건설➁ 보수, 개조, 개량➂ 장비 투자➃ 기술개발➄ 경영구조 개선➅ 종사자 교육, 훈련➆ 조사, 연구=> 임대•차는 해당.. 2024. 6. 26.
제 10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10]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1. 물류단지의 개념1) 물류단지시설➀ 일반물류단지시설※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포함되는 것들 중 헷갈리는 것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 산지유통센터는 ‘지원시설’)㉡ 보세창고㉢ 수산물가공업시설㉣ 자동차경매장➁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2) 지원시설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것들 중 헷갈리는 것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공장㉢ 수산물가공업시설➁ 정보처리시설➂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업무시설➃ 편의시설➄ 그 밖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2.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중요, 빈출 !)1)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➀ 실수요 검증 목적 :국장은실수요 검증을 위하여시도지사와 협의→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둔다.➁ 실수요 검증의 실시 :국장→.. 2024. 6. 26.
제 9장 물류터미널사업 [9] 물류터미널사업 1.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 1) 물류터미널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 2) 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물류터미널사업에 포함 X) ➀항만구역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➁공항구역내 운송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 ➂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운송, 보관, 하역시설 ➃ 「유통산업발전법」 상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2. 물류터미널 공사1) 공사의 인가➀ 인가권자 및 인가절차㉠ 인가권자 : 국장 or 시도지사a)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국장에게 인가 必b)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 :시도지사에게 인가 可※ 인가 시 설비기준구조의 내구력 : 자동차 하중(40ton) / 구내차도 너비..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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