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1장 물류창고업

[11] 물류창고업
1. 물류창고의 개념
1) 물류창고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
➀ 주차장에 자동차 보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 보관
➁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소화물을 보관
➂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 위험물 저장소
㉡ 고압가스 저장소
㉢ 도시가스 저장시설
㉣ 석유저장시설
㉤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화악류 저장소

2. 물류창고업의 등록 : 국장 + 해장 공동부령,국장 or 해장에게 등록
1) 등록요건
➀ 전체 바닥면적 합계1천 제곱미터↑ 보관시설
➁ 전체 바닥면적 합계4천5백 제곱미터↑ 보관장소

3. 재정적 지원 : 국가 or 지자체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or 융자 可
1) 보조 or 융자 대상
➀ 건설
➁ 보수, 개조, 개량
➂ 장비 투자
➃ 기술개발
➄ 경영구조 개선
➅ 종사자 교육, 훈련
➆ 조사, 연구
=> 임대•차는 해당 X

4. 보칙과 벌칙
1) 벌칙 규정 :1년↓ 징역 or 1000만 원↓ 벌금
단,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제한 무시하고 처분한 자 → 그 이익이3000만 원↑인 경우에는 1년↓ 징역 or 그 이익에 해당하는 벌금
2) 과태료
200만↓ 과태료 :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를 안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