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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코텀스(Incoterms, ICC rules for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
국내 · 국제거래조건의 사용에 관한 ICC 규칙)의 의의
△ 제정
- 국제상업회소(ICC)가 1936년 처음으로 제정한 “무역거래조건(trade terms)에관한 해석 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 무역거래조건들(trade terms) : 무역업자들간 형성된 정형화된 무역거래조건 (국제상관습), 즉 무역거래에서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를 상관습상 유형 별로 정형화 한 것
- 현재 국제무역계약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자치적 관습 입법(rule)
- 현재 8차 개정되고, 최신 버전인 Incoterms 2020 (11가지 조건) 사용
△ 의의 : 전 세계적으로 무역계약체결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들에 대한 해석이나 이용상의 상이로 인하여 분쟁 예방 등의 목적으로 제정된 해석규칙으로 무역의 활성화에 기여
△ 기능
- 정형화된 거래조건을 사용함으로 계약내용을 열거하는 불편함 제거
-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상의 불확실성 제거
- 불필요한 분쟁 예방
- 계약체결의 절차 간소화 등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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