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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관리사 관련 정보 나눔/5)물류관련법규

제 8장 물류시설종합계획

by Dr.No™ 202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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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물류시설종합계획
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1) 개요
수립권자 :국장/ 수립주기 :5 

2. 계획의 수립절차
: 관계 행정기관 장이 소관별 계획 제출 →국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의견 
청취and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심의 → 고시 

3. 계획에 포함될 사항
➀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
➁ 물류시설의 공급정책
➂ 물류시설의 지정•개발
➃ 지역, 규모, 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
➄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
➅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
➆ 물류시설의 국내•국제 연계수송망 구축
➇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관리
➈ 물류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
➉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 ➉ 빼고 전부 “물류시설” 이란 단어가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