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물류시설법」의 총칙

[7] 「물류시설법」의 총칙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중요 용어 
1) 물류시설 이란 ?(중요, 빈출 !)
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
➃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물류단지

2) 물류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
➀ 물류 터미널
: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 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
➁ 물류터미널 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단, 다음의 경우 제외 → 물류터미널사업 제외 대상)
가. 항만구역 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나. 공항구역 내 운송을 위한 시설,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다.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운송, 하역, 보관시설
라. 「유통산업발전법」 상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 간 연계운송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 물류터미널사업에서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을 뺀 개념

3) 물류단지
➀ 물류단지 = 물류단지시설 + 지원시설
➁ 도시첨단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 + 지원시설
➂ 일반물류단지 = 물류단지 - 도시첨단물류단지

4) 물류단지개발사업
➀ 물류단지개발사업 : 물류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 +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 용지조성사업과 건축사업 (토지)
㉡ 도로, 철도, 궤도, 항만, 공항 등의 건설사업 (SOC)
㉢ 환경오염방지시설 등의 건설사업 (환경)
㉣ 공급시설과 전기통신설비의 건설사업 (전기, 가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