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물류정책기본법」의 총칙 1. 법의 목적 : 「물류정책기본법」은 ‘경제법’임. / 수립•시행 : ‘계획’과 관련 有, 지원 2. 「물류정책기본법」 상 중요 용어 정리 1) 물류 : 순물류 (조달, 생산되어) / 역물류 (회수되어 폐기) / 물류의 3대 기능 (운송, 보관, 하역)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 => 모든 물류의 기능을 정의 ↳ 제조(2차 산업)는 물류(3차 산업)에 포함 X 2) 물류시설 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 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 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 표준화는 포함 X ➃ ➀ ~ ➂이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3) 제3자 물류 : 특수 관..
2024. 4. 1.
제 2장 보세구역
제 2장 보세구역 *보세구역의 종류 ①지정보세구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시설이나 장소 등 일정구역을 세관장이 지정 물품장치기간은 6개월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며 내국화물의 경우 세관장의 허가로 10일이내 반출할 수 있다. 지정장치장과 세관검사장이 있다. ②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 보세공장, 보세건설장, 보세전시장, 보세판매장. ③ 종합보세구역: 동일장소에서 기존 특허보세구역의 장치, 보관, 제조, 가공, 전시, 판매를 복합적으로 수행. *자유무역지역: 관계법률에 의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 물류, 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 *물류센터의 장점 ①재고량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
2024.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