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 12장 물류정책기본법 관련 추가 설명 물류정책기본법의 목적물류정책기본법은 국가 물류 정책의 체계적인 수립과 추진을 통해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경제의 발전 및 국민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물류정책기본법의 주요 내용정의 및 기본 이념:물류: 상품의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처리 등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됩니다.기본 이념: 물류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 보호 및 에너지 절약을 도모하며, 물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물류정책의 수립:국가 물류 기본 계획: 정부는 5년마다 국가 물류 기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 계획에는 물류 시설의 확충, 물류 서비스의 개선, 물류 기술의 발전 등이 포함됩니다.연도별 시행 계획: 국가 물류 기본 계획에 따라 매년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하.. 2024. 6. 26.
제 11장 물류창고업 [11] 물류창고업1. 물류창고의 개념1) 물류창고업 : 다음 사항은 제외한다.➀ 주차장에 자동차 보관, 자전거주차장에 자전거 보관➁ 철도사업자가 여객의 수하물, 소화물을 보관➂ 위험물 저장소에 보관하는 것㉠ 위험물 저장소㉡ 고압가스 저장소㉢ 도시가스 저장시설㉣ 석유저장시설㉤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화악류 저장소2. 물류창고업의 등록 : 국장 + 해장 공동부령,국장 or 해장에게 등록1) 등록요건➀ 전체 바닥면적 합계1천 제곱미터↑ 보관시설➁ 전체 바닥면적 합계4천5백 제곱미터↑ 보관장소3. 재정적 지원 : 국가 or 지자체는 자금의 일부를 보조 or 융자 可1) 보조 or 융자 대상➀ 건설➁ 보수, 개조, 개량➂ 장비 투자➃ 기술개발➄ 경영구조 개선➅ 종사자 교육, 훈련➆ 조사, 연구=> 임대•차는 해당.. 2024. 6. 26.
제 10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10]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1. 물류단지의 개념1) 물류단지시설➀ 일반물류단지시설※ 일반물류단지시설에 포함되는 것들 중 헷갈리는 것들㉠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 산지유통센터는 ‘지원시설’)㉡ 보세창고㉢ 수산물가공업시설㉣ 자동차경매장➁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2) 지원시설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제조시설※ 지원시설에 포함되는 것들 중 헷갈리는 것들㉠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공장㉢ 수산물가공업시설➁ 정보처리시설➂ 금융, 보험, 의료, 교육, 연구, 업무시설➃ 편의시설➄ 그 밖 : 폐기물 처리를 위한 시설2.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중요, 빈출 !)1)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➀ 실수요 검증 목적 :국장은실수요 검증을 위하여시도지사와 협의→ 실수요검증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둔다.➁ 실수요 검증의 실시 :국장→.. 2024. 6. 26.
제 9장 물류터미널사업 [9] 물류터미널사업 1.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 1) 물류터미널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물류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 2) 물류터미널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 → 물류터미널사업에 포함 X) ➀항만구역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➁공항구역내 운송시설, 부대시설, 지원시설 ➂ 철도사업자가 사용하는 운송, 보관, 하역시설 ➃ 「유통산업발전법」 상 집배송시설, 공동집배송센터2. 물류터미널 공사1) 공사의 인가➀ 인가권자 및 인가절차㉠ 인가권자 : 국장 or 시도지사a)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국장에게 인가 必b) 일반물류터미널사업자 :시도지사에게 인가 可※ 인가 시 설비기준구조의 내구력 : 자동차 하중(40ton) / 구내차도 너비.. 2024. 6. 26.
제 8장 물류시설종합계획 [8] 물류시설종합계획1.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1) 개요수립권자 :국장/ 수립주기 :5년 2. 계획의 수립절차: 관계 행정기관 장이 소관별 계획 제출 →국장이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안 작성 →시도지사 의견 청취and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물류시설분과위원회심의 → 고시 3. 계획에 포함될 사항➀ 물류시설의 장래 수요➁ 물류시설의 공급정책➂ 물류시설의 지정•개발➃ 지역, 규모, 연도별 배치 및 우선 순위➄ 물류시설의 기능개선 및 효율화➅ 물류시설의 공동화, 집단화➆ 물류시설의 국내•국제 연계수송망 구축➇ 물류시설의 환경보전, 관리➈ 물류시설의 정비 및 교외이전➉ 용수, 에너지, 통신시설 등 기반시설=> ➉ 빼고 전부 “물류시설” 이란 단어가 포함 !! 2024. 6. 26.
제 7장 「물류시설법」의 총칙 [7] 「물류시설법」의 총칙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상 중요 용어 1) 물류시설 이란 ?(중요, 빈출 !)➀ 운송, 보관, 하역을 위한 시설➁ 가공, 조립, 분류, 수리, 포장, 상표부착,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➂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➃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물류단지2) 물류 터미널 및 물류터미널사업의 개념➀ 물류 터미널: 가공•조립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 터미널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1/4↓ 必➁ 물류터미널 사업 : 복합물류터미널사업 + 일반물류터미널사업(단, 다음의 경우 제외 → 물류터미널사업 제외 대상)가. 항만구역 내 하역, 보관, 처리시설 나. 공항구역 내 운송을 위한 시설, 그 부대시설, 지원시설 다. 철도사.. 2024. 6. 26.
제 6장 보칙 및 벌칙 [6] 보칙 및 벌칙1.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인증우수물류기업, 국제물류주선업자, 물류관리사,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 대여금지 →1000만원↓ 벌금 2. 과징금(중요, 빈출 !)1) 과징금 부과의 내용 및 절차(중요, 빈출 !)➀ 부과권자 : 시도지사➁ 과징금액 :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1000만 원↓(국제물류주선업) 2) 과징금의 납부➀ 서면으로 통보➁ 통지받은 날로부터20일↓납부 (천재지변, 부득이한 사유 이후7일↓납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과징금 납부일 :30일↓/ 그 외에는모두 20일↓➂ 과징금은 분할 납부 X 3. 청문의 대상 →국장, 해장, 시도지사, 행정기관1) 청문의 대상➀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 취소➁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운영자 지정 취소➂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 취소➃ 우수물.. 2024. 6. 26.
제 5장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 [5] 물류의 선진화 및 국제화1. 물류 관련 신기술•기법의 보급 촉진1)국장, 해장, 시•도지사는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➀ 물류 신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➁ 첨단 물류시설 등으로의 전환 or 도입➂ 그 밖의 유사한 사항 2. 친환경 물류의 촉진(중요, 빈출 !)1) 친환경 물류활동의 내용 :국장, 해장, 시•도지사아래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➀ 환경 친화적 운송수단 or 포장재료 사용➁ 환경 친화적 물류시설•장비•운송수단으로의 변경 (Modal shift)➂ 환경 친화적 물류 시스템의 도입, 개발➃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2) 지원내용➀ Modal shift에 필요한 자금보조, 융자, 융자 알선➁ Modal shift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및 정보 제공➂ 그 밖의 사항 3) 환.. 2024. 6. 26.
제 4장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4]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 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1) 우수물류기업의 인증 (by 국장 or 해장)업태예시인증 담당자화물운송업화물자동차운송기업국장물류시설운영업물류창고기업국장 or 해장(항만창고)물류서비스업국제물류주선기업국장물류서비스업 　화물정보망기업국장종합물류서비스업종합물류서비스기업국장 and 해장 공동2) 인증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취소➀ 인증의 취소사유 :국장 or 해장이 3년마다 점검㉠ 거짓 or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or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3회↑ 점검 거부㉣ 기준에 미달된 경우㉤ 인증서 대여, 상호 대여 3) 인증심사대행기관➀ 지정권자 : 국장 and 해장➁ 지정대상기관 : 공공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➂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업무범위 (8가지)㉠ 인.. 2024. 6. 26.
제 3장 물류체계 [3] 물류체계1. 물류체계(System)의 개념: 시설, 장비, 인력, 정보, 조직 등이 “유기적으로~, 집합체”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 등1) 법상 규정된 물류시설의 종류가.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나. 가 + 가공, 조립, 분류, 포장, 상표부착, 수리, 판매, 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다. 물류의 공동화, 자동화, 정보화를 위한 시설 →표준화 포함 X라. “가 ~ 다”가 모여 있는 물류 터미널 및 물류단지 2) 물류시설, 장비의 확충➀ 국장, 해장 or 산장(산업통산자원부 장관) → 물류기업 / 물류시설 및 장비 확충 권고 可 +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可 3) 물류시설 간의 연계와 조화➀ 주요 물류거점 시설 및 운송수단과의 연계성 (node - mode - link)➁ 주변 물류.. 2024. 6. 26.

티스토리툴바